[산지전용] 부지 내 임야와 농지 가 있을 경우, 임야경사도의 기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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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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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2호 다목2)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상 평균경사도는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한 평균경사도임을 알려드립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