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업 외 소득으로 인한 귀농 혜택 배제의 불합리성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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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식품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귀농인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지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고 할 때 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 , 주택 등 구입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 (2%) 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사 업대상자 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 년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은 농업 외 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자보다는 영농의지가 높고 농업 외 소득이 적어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농업 외 연소득이 3,700 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귀농인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교육지원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도시민농촌유치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려고 할 때 농촌 정착에 필요한 농지 , 주택 등 구입자금을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 (2%) 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사 업대상자 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 년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은 농업 외 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자보다는 영농의지가 높고 농업 외 소득이 적어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농업 외 연소득이 3,700 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