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식사전
어업
0
2
0
수산자원관리법 제1창 총칙 제1조에 의거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의 목적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