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정책] 총허용어획량이란 무엇인가요??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합니다.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대한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 36조에 설명되어 습니다.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 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 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 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 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6호, 051-41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