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 협정은 일본보다 한국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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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은 한국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일방 파기하는 경우 피해가 갑니다. 실제로
1998년 1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파기로 한국 어민들은 당장
동해에서 장어, 명태, 꽁치 등을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독도가 전혀 다르게 취급되었는데, 울릉도와
별개로 독도는 중간수역에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협정만으로
보자면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취급된 것이 아니고 울릉도와
분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