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 법 질문중..좀 엉뚱하지만..질문..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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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합니다.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2. 안 팔면 이행 강제금이 부가됩니다.
팔 때까지 계속 두들겨 팹니다.
결국 팔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20%씩 때리면 5년이면 다 환수를 할 수 있으니 안 팔고는 못 버팁니다.
3.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 못 지을 것같으면 1만 미만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농사 짓게 팔라는 것입니다.
4. 엉뚱한 것 아니고 아주 좋은 질문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1년에 20%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주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