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목변경 방법 ?
지식사전
농지
0
0
0
지목변경 방법
ㆍ 변경하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해당 자치 단체에 확인해야 함
ㆍ 해당 자치 단체에 지목 전환에 따른 질의서를 제출하면, 지목 변경 여부와 변경시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보해 줌
농지전용 허가 절차(개발행위 신고)
1 단계 농지전용자 서류 접수
. 사업계획서, 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지형도, 대체시설설
치
ㆍ피해방지계획서,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계획서, 건축허가관련서류
2 단계 해당 지차체 도시계획의원회 심사 처리기간 : 7일
3 단계 시군구청(산업과) 처리기간 : 시장, 군수 15일/시, 도지사 25일
4 단계 허가통보
5 단계 비용납부
대체조성비 : 4,500원/㎡,
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지역개발공채 : 1,000원/평
6 단계 허가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