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피학대 동물보호에 보면 지자체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한다는데 그게 뭔...
지식사전
축산
0
1
0
링크로 주신 기사에
유기, 피학대 동물 보호: 지자체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 관련 설명은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학대를 받는 동물의 소유권을 주인으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도 강제 인수제를 도입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는 광역 자치단체들에도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겠다는 거죠.
동물보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7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