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남해어업 관리단 여수사무소는 뭐하는 곳인가요?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실은 기관 신설(’17.6.20.)로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지역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수사무실 설치․운영하여 작은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ㅇ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남해권역(전남, 경남) 특별 단속팀 운영*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ㅇ 여수관내 다발적인 민원에 대한 시기·업종·어종별 불법어업에 대한 유관기관(해경·지자체 등)과 업무공조 및 합동단속 활성화 추진
ㅇ 어선 불법건조·개조, 어선거래중개사무소 공정거래 등 어선설비기준 및 어선중개업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ㅇ (경남·전남) 내수면(하천, 호수 등) 금지체장 어종 포획, 불법 어획장비* 단속 등 사각지대 불법어업 집중 단속
ㅇ 면세유류 공급·구매카드 발급, 유류배정 등 부정 유통행위 집중관리
ㅇ 행정처분 기간중 유류수급, 허가구역외 급유 등 면세유류 수급 대상 및 관리기관에 대해 월1~2회 이상 정기점검으로 부정유출 사전 차단
ㅇ 경쟁적 조업으로 발생되는 어선·업종·어구업법 등 신속·공정한 어업분쟁 해결을 통한 자율적 조정 기반 마련
ㅇ (육상단속 기동반 운영) 무등록어선, 어선검사 미이행, 불법 증개축 등
ㅇ (어선법 위반사건 처리) 어선 위반 사건 검찰 지휘 및 송치, 사건 통계 등
ㅇ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어선중개업자 신규 및 변경 등록, 휴업 처리 등
ㅇ (행정처분 및 민원대응) 위반업자 청문, 과태료, 등록취소 등 처분
ㅇ (암행단속실시) 암행단속 강화)어선사고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낚시어선 대상 암행 단속실시
???? 어업인 교육 및 여수사무실 홍보 강화
ㅇ (소개해요)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강화 실시
*紹改海要 : 소개하고, 개선하고, 해결하고, 요구하다.
☞ 소 :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실을 소개합니다.
☞ 개 : 불합리한 제도(수산업법, 어선법)를 개선합니다.
☞ 해 :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합니다.
☞ 요 :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본부에 요구합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41-9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