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내 도로 보수책임? 저는 전원주택단지로 귀촌 을 했습니다. 주택신축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있는데 보수를 하려면 막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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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도로여도 사유지여도 파손을 본인이 했다면 보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