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 승선공인 대상 제외선박의 선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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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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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규칙제21조(선원명부 등의 공인신청), 선원법 시행령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천해양수산사무소, 061686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