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관리 제도] 어선거래제도는 어떠한 이유로 도입되었나요?
지식사전
어업
0
1
0
기존에는 어선중개업자 등록에 관한 제한요건이 없어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중개거래 등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의 편의증진 및 어선거래의 공정성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어선법을 개정하여 중개업자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