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복지] 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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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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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말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어업권 상실 등 어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관련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