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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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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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창 총칙 제1조에 따라
어선법의 목적은 "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관련법령 : 어선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1-641-9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