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을 하면 생기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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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농산물 시장이 전면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자급률이 지금 30%밖에 안되는데 그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것입니다. 미국쌀의 가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0kg의 3만원이 약간안되는데, 미국은 7000원입니다. 품질이 똑같다는 조건을 걸었을때 누가 3만원짜리 쌀을 사다먹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쌀이 우리나라 쌀시장을 점령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식량을 무기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할수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 쌀수출을 중단해버린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농촌의 몰락도 일어날 겁니다. 외국 농산물에 밀려나서요. 그러면 농민,어민등의 부도로 인한 사회혼란이 일어날 겁니다.이들이 삶의 터전인 농사와 어업과 목축업을 잃으면 실직자가 된 그들은 당연히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으로 흘러들어올것이고 가뜩이나 없는 자리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고 설사 수도권에 안온다 하더라도 나라는 소득이 끊긴 그들을 보조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 부담과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빈민으로 떨어진 그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