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독자적으로 만든규약의 효력 귀촌 한지 5년차 입니다 동네 이장이 혼자 임의적으로 서너장 분량의 규약을 만들어 마을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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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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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규약이라고 봅니다.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면 무효 입니다.
99.9% 무효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