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지식사전
축산
0
0
0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공사 소음으로 인한 한우암소 피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족산업인 한우를 지키고 계시는 귀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 추진과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 발파작업 등에 의한 소음에 따른 유산 또는 임신이 안 되어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에서 유산 또는 임신이 안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에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귀하의 가족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산업인 한우를 지키고 계시는 귀하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공사 추진과 군사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가축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 발파작업 등에 의한 소음에 따른 유산 또는 임신이 안 되어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된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음에서 유산 또는 임신이 안 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에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고, 아울러 귀하의 가족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500-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