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서 대지로 용도 변경하려 하는데 필요 비용과 절차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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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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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 하세요^^
참고 바랍니다
2. 농지에서 대지로의 변경은 지목변경을 말합니다
지목은 현황을 토대로 지목변경을 신청 하는 방법이 잇으나 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며,
농지에서 건축허가를 득한후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건축물에 맞는 지목 즉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 할수 잇습니다
님의 경우 추정컨데 기존 농지에서 건축물이 준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변경
안된것은 2가지로 예측 됩니다
1)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정상 준공을 하지 못한경우
2) 무허가 건축물인경우
아마 2번으로 보입니다. 즉 건축물이 있어도 법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농지로 보는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목변경 신청이 불가 하다고 보입니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후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현실적으로 철거 하지 못하므로 해당 관청 건축과에 문의 하시는것이 확실한 답변을 구할수가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