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경영자등록자에게 정부지원금 대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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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여 우리 부로 이송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2015년 농지를 재정비하여 키위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트랙터, 스프링클러, 저온창고, 울타리망 등)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품질향상과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의 종류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이 있으며, 농기계(트랙터 등)와 저온창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별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 약정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농지를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재정비하신 농지가 ‘15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한-미 FTA, ‘12.3.15.발효)로 수입과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산과실 소비 위축 및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FTA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상기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지자체로 사업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은 “2015년 농지를 재정비하여 키위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트랙터, 스프링클러, 저온창고, 울타리망 등)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품질향상과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의 종류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이 있으며, 농기계(트랙터 등)와 저온창고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지역별로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와 참여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향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 약정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원대상 농지를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한 과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재정비하신 농지가 ‘15년도에 신규로 조성한 과원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자유무역협정 체결(한-미 FTA, ‘12.3.15.발효)로 수입과실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산과실 소비 위축 및 가격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기존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FTA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상기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는지 확인 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해당 지자체로 사업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