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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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는 주상공녹이 있다고 아실 것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자체가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 원칙이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이고,
예외적으로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땅입니다.
1.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가 있어도 사람이 많이 살고 개발 목적으로 쓸 땅들이니
농지라고 갈아 엎어서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않아도 토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목적인 3지역(주, 상, 공)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녹지 지역을 뺀다고 했으니 정확하게 맞습니다.
2. 도시지역(주, 상, 공) 자체가 개발 목적으로 쓸 땅들이니 원칙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녹지 지역만 빼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니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이나 아래 있는 문장이 끝은 원리를 문장만 달리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은 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뭘 두고 그런 소리를 했는지 따져 보시면 암기 안해도 되고 또 다른 문장으로 암기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열공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