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개발행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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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1.농지부담금만 내고 개발은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300평이상이라면 개발부담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발전 공시지가와 개발후 공시지가를 가지고 여러 비용을 제하고 25%의 부담금을 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개발부담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개발비용은 엄청납니다
님이 말한대로 제조장허가를 득했다해도 짓고 나면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엄청 부담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보통 짓고 6개월 후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농지로 보유시를 말씀드리죠
농지를 8년이상 자경시에 양도세가 최고 3억까지만 감면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농지에서 양도하고 내는 세금액의 3억이라면 큰 돈입니다
근생용지로 개발시에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큰 돈을 투자하여 과연 그 실익이 얼마일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지로 계속보유를 권하고 싶네요
그리고 개발시작이 되기 전에 농지에 나무나 기타 작물을 재배를 권하고 싶네요
농지는 우리나라에서 농민에게 주는 특혜가 많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허가를 득했다해도 농사를 지으면 농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참고로 대로가 예정되었다면 신설도로로 보여 현재 농지와 고저차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