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어업 지도 및 단속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지식사전
어업
0
2
0
어업지도 및 단속 절차는 크게 사법임무와 행정임무로 나누어지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속정 이용 승선조사
2. 불법어업 확인
3. 현행범 체포
4. 지도선 이송
5. 사건조사
6. 석방 및 회항 조치
7-1. 수사지휘 및 사건 송치(사법처분)
7-2. 위반사항 관할지자체 통보(행정처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