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화분 DIY 키트 판매 관련 문의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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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씨앗이 포함된 화분 DIY 키트 판매 시 요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종균 등을 말하며,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분 DIY 키트에는 종자(씨앗)가 포함되어 있으나, 화분 키트를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씨앗이 포함된 화분 DIY 키트 판매 시 요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종균 등을 말하며,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분 DIY 키트에는 종자(씨앗)가 포함되어 있으나, 화분 키트를 판매하는 행위는 종자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자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종자산업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1조(목적),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