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전용허가 관련 질의.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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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는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버섯재배사는 농지이용시설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버섯재배사는 농지이용시설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령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