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이상 거주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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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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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 및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8년 이상이 안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상의 다른 감면요건(8년이상 자경, 양도 당시 농지)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63-530-1213
[귀농인] 농지의 자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