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불법어업 포상금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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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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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제도는
「수산업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수산자원관리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선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이 법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세한 상금의 지급 기준 및 관련 법령은 첨부파일 참조바라겠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