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정부 농산물 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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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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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으로 2003년 쌀완전 개방한다고 1995년부터 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뒤로 군대 갔다 제대하고 복학해서 학교다니면서.
정부에서 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60조원을 투입 쌀시장개방에 대비하겠다는 약속...
모두 쌀 수매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따른대 쓴듯합니다.
보통 이정도 돈으로 쌀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투자를 해야하것만..
너무 아닐한 대책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예
==>우리나라가 보구 배워야 할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농민들에게 월 100-120만원 상당의 현금을
직접 지불합니다. 뭐 세금혜택이니 이자감면이니 농약준다거나 비료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생계를 유지시키고
대신 안보식량의 생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는 당연히 더욱 생산적으로 일을하거나 기술개발로
원가 절감으로 국제경젱력 강화를 하구 있지여.
미국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우 쌀만은 안된다고 외칩니다.ㅡ,.ㅡ
그러나 우리는 밀(빵,라면,과자 우리 잘먹는거여)100%수입,
옥수수(사료용),콩(사료용 식용),프라이드포테이토 등등
무지하게 수입합니다.
즉 쌀마저 완전개방시 상기 위의 경우를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