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개방이 제주도농업에 끼치는 영향
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피해는 대략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제주도에 가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죠
일단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게 감귤이죠. 그리고 땡깡이라고도 불리는 금귤이 있고요
바나나랑 파인애플도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유채꽃도 재배를 하지요
그리고 감귤의 업그레이드 버젼인 한라봉이 있습니다.
무역 이론 중에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은 생산에서의 우위를 가진 제품을 수출하고 우위를 가지지 못한 제품을 수입한다는 겁니다.
제주도 농산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일단 감귤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량이 많지만 세계적으로 봤을때 그 소비량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일단은 오렌지에 많이 밀리게 되구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대량으로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산물 수입 개방이 되면 감귤 농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격 경쟁이 안되기 때문이죠. 신토불이다 질이 좋다 해도 결국엔 가격이 상품 구매에 있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수입품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금귤은 그나마 낫습니다만 생산량도 얼마 안되고 그냥 심심풀이로 사먹는 경우가 있는 상품이니 주력 상품은 될 수 없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경우엔 처음에는 국내에서 재배해서 판매하려고 들여왔는데 도저히 동남아산과 가격경쟁이 되질 않는데다 질도 좋지 않아서 사양화 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별 타격도 안입을테고 현재로서는 이벤트성의 농사가 되고 있지요...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그것입니다.
한라봉의 경우엔 해외의 유사 품종에 비해 월등한 품질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가격이 엄청나서 보통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라봉 역시 주력 상품이 아닌데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소비하는 상품이라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채꽃은 유채기름을 만들고 하는데 수입 개방과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농산물 수입 개방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제주도 농업은 바로 감귤입니다. 수입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서 그 가격이 매우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주산 감귤로서도 그 가격 경쟁에 합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농민들이 입을 타격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습니다. 품질로 승부한다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에 썼다시피 결국엔 비슷한 품질이라면 싼 걸 찾는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일반인으로서는 그 품질의 차이를 잘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난대성 작물의 재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주도는 온대 기후입니다. 해양과 접해있고 쿠로시오 난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매우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옵니다. 난대성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긴 합니다만 척박한 토양과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차이를 생각해볼 때 생산원가에서 게임이 안되는 승부가 됩니다. 미국이 농산물 시장에서 승승장구 하는 이유가 사막부터 열대 아열대 온대 냉대 지중해성 고산기후까지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형과 기후에 맞는 상품을 맞춤 재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풍부한 일조량과 따뜻한 기후를 이용한 과일 농사가 최적입니다만 세계 과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 개방은 제주도 농업에 큰 충격이 될겁니다. 물론 이 경우는 완전 개방을 했을 때 입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제주도가 입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듯 합니다.